본문 바로가기

일반 시사

서울시장 후보 부동산 공약 알아보자

 

오는 4월 7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서 최대 빅매치는 약 1년여의 임기가 남은 서울시장 자리일텐데요. 경쟁이 치열한 서울시장 자리인 만큼 예비후보들의 부동산 공약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은 각각 어떤 부동산 공약을 내놓았는지 알아봅니다.

 

 

우상호 의원 - 공공주택 16만호 공급 등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의원이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 공공주택 16만호 공급 및 층고 규제 완화, 낙후지역 재개발, 부분적 재개발 허용, 복합용도지역 지정 확대, 수요자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최우선 과제로 꼽은 공공주택 16만호 공급의 경우 공공주택의 비율이 높은 싱가포르와 오스트리아 빈을 예로 들며 공공주택의 비율이 높을수록 주택 안정화 정도도 높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건설형이나 매입형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할 것이라 말하며 세부 공약으로는 강변도로를 활용하는 '한강마루 타운'과 철길 위를 활용하는 '철길마루 타운'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기존 서울시가 유지해 온 층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는데요. '서울 35층 층고제한을 풀고, 대신 공공주택 기부채납 등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하는 사전협상 제도를 활용해 융합 개발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혜훈 전 의원 - 무주택 부부들에게 한강변 아파트 공급 등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이혜훈 전 의원은 신혼부부 및 육아부부들을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인 일명 '허니스카이' 와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 블라썸' 건설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허니스카이는 한강변 재건축 단지의 조경용 부지를 기부채납받아 건설하는 방식으로 토지값이 들지 않기 때문에 착한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공급되는 아파트는 상속이 불가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만 매도가 가능하게 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입니다.

 

 

 

청년 주거 해결을 위한 서울 블라썸은 강북 및 강서 4개 권역에 짓는 80층짜리 초고층 시설로 '주거와 복지, 직장 등을 모두 한 곳에서 해결하고 싶어하는 밀레니엄 세대'를 위해 주민센터 및 병원, 우체국, 수영장 등이 모두 들어간 복합시설을 주거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김선동 전 사무총장 - 반값전세, 주택 80만호 공급 등

김선동 국민의힘 전 사무총장은 '김선동의 희망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부동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30년 이상의 노후된 주택 정비와 재개발과 재건축 대상을 위주로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향후 10년간 도시정비사업 등을 통해 주택 8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중 5만 가구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반값 전세 계획을 내세웠고, 그와 더불어 은퇴세대의 경우 중대형 주택을 팔고 소형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취득세 면제 및 양도소득세 파격감면을 통해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 규제완화와 감세

13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은 각종 규제 완화와 감세를 앞세워 부동산 정책 공약을 펼쳤습니다.

 

부동산 대책의 정답은 시민의 뜻에 있다고 서문을 연 나 전 의원은 공시지가를 제멋대로 올리는 것은 서민증세라 하며, 공시지가 결정 과정에서 서울 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용적률과 용도지역, 층고제한 등 기존의 각종 규제들을 풀어 재건축과 재개발이 다시 대대적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